한국과 미국의 관세가 15%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관세 협상은 유예되면서 장기전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미 관세 협정은 정해졌다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제외하고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국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 관세:
-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
-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
- 예시: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미국에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해야 함.
■ 관세를 매기는 이유:
- 자국 기업 보호: 외국 물건이 너무 저렴하면 국내 기업이 망할 수 있음.
- 정치적 압박 및 견제: 너 주의해. 내 말 똑바로 안 들으면 관세 때려버린다는 압박 방식용.
1. 미국 중국 관세 협상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한 나라에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유일한 장점 한 가지와 3가지의 단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영향이 있구나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일한 장점 한 가지: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기회
미국이 중국에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비싸지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대체할 기회가 생깁니다.
예시로,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수입업체는 비싼 중국산 제품 대신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점 1: 불안정한 공급망
중국의 부품회사도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거래처입니다. 중국기업이 부품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부품을 사 와서 조립·완성을 시킨 후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높은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내 미국기업, 전세계 다양한 기업은 중국산 제품이 비싸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기업 입장에서도 고정적인 수출이 깨지고 수입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축소시키고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한국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점 2: 한국 기업 제품 원가 상승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수출량이 큰 대기업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다가 괜히 트집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원산지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국산 기업의 부품보다 더 비싼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을 올려버리면 매출감소, 국가 무역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국으로 들여오는 중국 부품의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3: 한국 기업 수출 감소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 양국은 모두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국 기업 또한 수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관세 낮아지는 경우, 타협하는 경우
■ 장점:
미국과 중국 관세가 서로 낮아지는 경우 양국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수출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 중국 제조업 회복에 따른 한국 부품 수요 증가
- 미국 시장이 회복하면서 미국 내 한국 기업 수출 증가(현대자동차)
■ 단점: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서 중국 제품이 미국에서 다시 저렴해지면 한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
미국 중국 관세 협상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많죠?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 미국 vs 중국 관세 변화 |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
| 미국이 중국에게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 | - 한국이 중국 제품 대신 미국에 더 수출할 기회가 생김 - 불안정한 공급망으로 한국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음 - 한국 기업 제품 원가 상승 우려 |
| 미국 중국 관세 협정이 잘 되는 경우 (서로 낮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 | - 한국 수출 회복 - 중국 제품이 다시 저렴해지면서 한국 제품과 경쟁력 심화 |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높게 매기면 한국은 일부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공급망 불안과 세계 경기 위축으로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낮게 매기면 세계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칠지는 90일간의 유예 후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변 가족, 지인 중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알려주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생산성 있는 가벼운 대화를 한 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