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의미 뜻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3차 티비 토론회를 보다보니 기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군요. 사실 이전 토론회부터 기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죠. 기소 의미 뜻 제대로 알면 후보자들이 대화하는데 흐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기소 의미 뜻

기소는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어서 재판을 청구하는 뜻입니다. 즉 검찰이 보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심판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에요.

 

기소 의미 뜻 이해가 가시나요?

 

 

따라서 철수가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물건을 훔쳤다고 크게 의심이 된다고 해서 재판을 청구하면 철수는 기소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기소는 정말 죄가 있는 걸까? 유죄일까?

기소를 당했다고 하면 당한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된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이미 죄를 지었다고 확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소는 유죄가 아닙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된 상태이며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오직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사람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선고 가능해요.

 

 

따라서 주변을 볼 때 기소되었다고 하면 기소 뜻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소의 기준

기소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검찰은 범죄가 있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소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억측으로는 기소를 하지 못해요. 따라서 증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될 때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기소 판단 실제로는 어떨까?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로 끝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약 90%이상으로 기소 확정 판결이 나는 편인데요. (사실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소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나?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기소 의미 뜻을 설명드렸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기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지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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